교육·학부모단체 “사립유치원 정당성 없는 휴업 철회해야”

사교육걱정·참여연대 등 집단 휴업 앞두고 비판 성명

“집단 휴업, 아이들 볼모로 돈벌이하겠다는 의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을 앞두고 교육·시민·학부모 단체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5일 성명을 내고 “유치원이 보편적 교육기관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공공성을 거부하며 특권적 지위만을 누리려는 태도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며 “사립유치원은 더 이상 정당성 없는 휴업으로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을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해 “우리 단체의 2017년 설문 결과 81%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적극 찬성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24.8%에 불과,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뿐 아니라 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 역시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교육걱정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산정한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월 98만원 지원은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이 포함된 반면 사립 29만원은 누리과정 지원금만을 포함하고 있어 비교대상이 맞지 않다”며 “한유총은 국가 지원을 더 늘려달라면서도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는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같은 날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한유총의 집단휴업이야말로 교육적폐”라며 “각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정한 회계감사를 실시, 공공성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사립유치원들은 회계부정, 급식비 횡령, 교재비 착복, 교육비 사적 유용 등 40억원에 달하는 회계감사를 당하고도 감사중단을 이유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한유총이 한 치의 자기반성 없이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막고 사립유치원의 지원금 확대를 위해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앞서 참여연대와 참보육을위한학부모연대·인천보육교사협회 등도 지난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이루어진 한유총의 일방적 휴업예고는 학부모와 아동, 교사 등 다양한 당사자가 존재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보육교사, 학부모 등 아동 돌봄 현장의 당사자들이 연대한 보육연석회의는 한유총의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휴업결정을 철회하고 더 나은 유아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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