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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결국 불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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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청문특위 간사 14일 회동했으나 이견

15일 인청특위 전체회의 열기로 일정만 합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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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14일 결국 무산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청문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회동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서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잠정적으로 청문특위 전체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도 “물론 그전에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까지 합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보고서 채택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간사 간 합의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 본회의가 그 나흘 뒤인 28일에야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발됨에 따라 이날 김 후보자 인준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은 무산됐다.

향후 보고서가 채택돼도 본회의 인준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가 없으면 본회의 등 의사일정에 협의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사흘 전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짓을 한 것”이라는 등 융단폭격을 가한 데 대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대표 측은 국민의당 사과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보고서 채택이 결정돼도 김 후보자 인준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다시 한 번 야당 설득에 나서는 만큼 24일 전 김 후보자 인준동의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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