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중 1명 백수…미래, 어떤 문제 생길까?

지난 14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취업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채용공고게시판의 일자리 공고를 보고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106]

[뉴스 읽기= 청년 실업률 9.4%…18년 만에 최악]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체 취업자 증가 폭도 7개월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져 '일자리 대란(大亂)'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전년보다 1.0%포인트 오른 22.5%로 나타났다.

#국민, 100만명 일자리가 없다

실업률은 현재 경제 현주소를 드러내는 중요한 경제지표 역할을 한다. 실업률의 증가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실업률을 계산할 때 15세 이상 인구(4379만명)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다시 경제활동인구(2744만명)와 비경제활동인구(1605만명)로 나눈 뒤 일자리를 구할 의지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실업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실제 실업자 수는 정부가 발표한 실업자 100만1000명(101만명/2744만명=3.6%)보다 훨씬 많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적용해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는 사람, 일주일에 1번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 가게에서 주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청년, 10명 중 1명이 백수다

문제는 청년실업률(15~29세)이 9.4%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 이후 가장 높다는 점이다. 취업준비생은 69만5000명, 구직 단념자는 4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모두 6만명가량 늘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있어 안타깝다.

구직 단념자나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해 체감실업률을 뜻하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2.5%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포인트 올랐다

체감실업률은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로 간주한다.

청년 실업의 장기화는 소득 감소, 결혼 지연(만혼), 출산율 감소, 경제 활력 위축, 잠재성장률 추락, 갈등 증가, 사회문제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경제, 어디가 고장난 것일까.

왜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개선될 조짐이 없는 것일까?

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채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밀려오고 있는 데다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고임금 구조의 성장절벽,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증세 등 비용 증가를 우려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걱정은 저소득층 일자리가 몰려있는 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도·소매 숙박음식업의 일자리수도 석 달 연속 줄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보다는 50·60대의 단순 일용직만 늘어 일자리 자체의 건전성이 취약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층 71만명 가운데 37%가 공무원 준비생, 이른바 공시생이다.

기업들은 미래를 예상해 채용을 결정한다. 잠재성장률 둔화, 기업 옥죄기 정책 등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는 없다. 산업구조 재편, 노동시장 유연성, 기업하기 좋은 정책, 창업하기 좋은 나라, 세제 지원, 노동개혁, 올바른 시장질서 등 복합적인 해법이 다각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미국 일본은 물론 유로존에는 '고용 훈풍'이 불고 있다. 미국은 일자리 수가 7년 만에 최고가 됐고 유로존 국가들의 실업률은 8년 만, 영국은 42년 만에 최저가 됐다. 경제 살리기는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국가의 먼 미래를 내다본 장기적인 국가 전략에 있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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