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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천국 북유럽 국가들 감세정책 내놓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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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수도 오슬로에서 지지자들에게 총선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개표가 90% 이상 진행된 가운데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중도 연립여당이 전체 169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88석을 차지,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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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풀 벗긴 글로벌 이슈-66] '복지천국'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거둬들여 수준 높은 교육·의료 복지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해왔다. 하지만 높은 세율은 국민의 근로 의욕 저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국가가 각종 복지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최근 달라지기 시작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이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펴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감세를 통해 국민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경제활력 제고로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자신이 가져가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일자리 찾기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지난 9월 12일(현지시간) 개표가 완료된 노르웨이 총선에서 중도우파 연립여당이 169석 가운데 89석을 확보해 과반을 차지했다. 연임에 성공한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는 12일 총선 승리를 공식 선언했다. 보수당은 노르웨이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당이 연속으로 집권하게 됐다.

아직 새로운 정부 구성에 대한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보수당(45) 진보당(28) 기독민주당(8) 자유당(8) 등 4개 당으로 이뤄진 현 연정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동당 당수는 "선거 결과에 매우 실망했다"며 패배를 시인했다. 20세기 노르웨이 정치사에서 노동당이 이렇게 힘을 잃은 건 처음이다. 노동당은 과거 다수당으로 오랫동안 단독 집권해왔으나 세력이 약화하면서 사회주의당 좌파당 및 중앙당과 연정을 구성해 집권해 했으나 2013년 보수당 중심의 연립여당에 패하면서 정권을 잃었다.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은 감세 문제였다.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소득세·부유세 삭감, 상속세 폐지, 기업에 각종 면세 혜택 부여 등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심해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0.7%를 기록하고 실업률(6월 기준)이 4.3%로 떨어지면서 경기회복의 조짐을 보이자 연립여당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노동당은 보수당 집권 동안 감세정책으로 인해 노르웨이 국부펀드 규모가 1조달러(약 1126조7000억원)나 감소한 것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감세정책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노동당은 향후 4년간 부유세를 50억크로네(약 7300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은 감세에 더 많은 표를 줬다.

덴마크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세금 감면 방안을 내놨다. 덴마크 재무부는 지난달 말 더 많은 국민이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25년까지 세수를 230억크로네(약 3조3285억원)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크리스티안 옌센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방안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며 "근로소득을 높이고 근로를 장려하며 국민이 은퇴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점을 믿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2015년 조세부담률이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 덴마크 정부는 세수를 교육, 보건, 육아, 노인 요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재무부는 세금 감면을 통해 조세부담률이 기존 47%에서 44%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국민이 실업수당보다 구직에 더 관심을 두도록 저소득층 세금감면, 연금 세금 공제 등의 방안을 내놨다. 또한 차량등록세도 1만5000크로네(약 217만원)로 낮춰주기로 했다. '자전거 이용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덴마크는 세계에서 자동차 구입 비용이 높다. 신규 차량 구입 시 차량 가액의 180%를 자동차등록세로 내야 하기 깨문이다. 덴마크는 이 비용을 우선 150%까지 낮추고 이후 100%까지 추가로 끌어내릴 방침이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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