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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중소기업 보행기만 태워선 제대로 못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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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 거래도 문제지만

글로벌 경쟁력 위한 혁신 시도 부족

한계기업 계속 지원 땐 재원만 축내

솎아낼 건 솎아내고 재취업 도와야

중앙일보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부분의 국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쓴다. 중소기업은 수적으로 대기업보다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고용에서도 80%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의 주축이기 때문이다. 또 혁신을 일으키는 스타트업도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은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넘쳐난다. 창업 시점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유지하는 기간 내내 저금리 정책금융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중소기업엔 예외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2012년 55%이었던 것이 2016년엔 52%대로 오히려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사정을 더 잘 보여주는데, 이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 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2016년 기준 40%가 넘는다.

현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정이 열악한 원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관계에서 찾는 듯하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기술탈취와 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해 그 결실을 모두 대기업이 빼앗아 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정상화하는 데에서 중소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이렇게 사정이 나빠진 것은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 제대로 대처를 못 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제공된 정부지원책 때문이라는 시각도 팽배하다. 중국의 등장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는 생산공정을 세분화하여 필요한 공정은 언제든지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기업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내 하청기업이 담당하던 생산공정을 해외로 옮겼다. 글로벌 경제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기만을 기대한다면 중소기업의 입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는 턱없이 적은 실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못지않게 중소기업이 해외의 세계적 기업들과 생산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생산공정은 앞으로도 꾸준히 더 세분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글로벌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생산공정을 옮기려 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잘 이용하면 우리의 중소기업도 해외 다국적 기업의 생산공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더욱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늘리되 불필요하게 집행되었던 부분은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영업이익을 통해 이자조차도 부담할 수 없는 기업들은 정리되고 글로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들로 교체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한계기업에도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업이 연명하면서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인 분야에 지속적으로 배분된다. 이는 경제 전체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이다. 오히려 정부는 파산과 관련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완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실업 급여나 재취업 교육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여 고통을 줄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비효율적인 기업은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해선 지원을 확대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도록 해야 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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