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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북한, 핵개발 ‘끝을 보겠다’는 무모함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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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북한이 13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준열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며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 때마다 발표했던 ‘공화국 정부 성명’이 아닌, 격이 낮은 ‘외무성 보도’ 형식을 이번에 취했다. 내용도 전에 비해 강도가 낮다. 제재 내용이 원안보다 후퇴한 데 맞춰 반발 수위를 낮췄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따라서 북한이 곧바로 추가 도발을 하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은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원유 공급 중단’ 등 강경한 내용을 담은 원안을 실현시키지 못했다 해서 이를 제재의 ‘끝’으로 여기진 말아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대북 제재를 “아주 작은 걸음”이라 말했다. 애초 원안에서 물러난 데 대한 불만과 함께 추가적인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미 국무부도 이번 대북 제재 결의를 ‘천장’이 아닌 ‘바닥’이라고 했다.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다. 미 정부와 의회는 2005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 방식을 재검토하는 한편, 북한과 연관된 중국 금융기관의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유엔 총회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11월에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대응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대북 제재에 한계가 있음은 드러났다. 하지만 반대로, 북한이 ‘끝까지’ 간다고 해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북한은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끝을 볼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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