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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부총리가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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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부지역에 맞춰진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는 중"이라며 부동산 보유세를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그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이를 경기가 침체된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과 보유세가 실현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조세저항이 커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부총리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입장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보유세 인상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강력한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더민주)은 한발 더 나아가 6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 문제를 기재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불을 지폈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밝힌 후 여권에서 계속 부동산 보유세 도입에 군불을 때는 모양새다.

이처럼 여권이 김 부총리에 대해 경제정책을 두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김 부총리는 간혹 청와대에서 파견근무를 한 적은 있지만 기재부에서만 30년 일한 정통 경제관료다. 그 후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아주대총장을 거쳐 현 정부에서 기재부장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혁신주도 성장을 주장했다. 또 일자리 창출도 규제개혁과 민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소신 발언이었다. 그럼에도 여야 만장일치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를 발탁한 것도 그의 과거 경험을 높이 사서 균형 잡힌 경제정책을 추진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여권은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둘러싸고 더 이상 김 부총리를 흔들지 말고 그가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믿고 도와야 한다. 행정부는 여당의 시녀가 아니다. 비정규직 정책,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모든 경제정책들이 정치논리에 끌려다닌다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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