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부적격’ 파장]여당 초유의 ‘인사 반발’…당·청 관계 주요 변곡점 되나

지지층 반대에 결단…야당 주도 보고서에 이견 전무

청문회 때 위원들 뜻 따르겠다던 박 후보자는 ‘침묵’

국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경과보고서를 13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직전 간사인 홍익표 의원만을 남겨둔 채 상임위를 퇴장하며 형식적으로는 표결에 불참했지만, 사실상 ‘부적격’ 보고서 통과를 용인했다.

여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견해만 담긴 보고서 통과에 사실상 동의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것도 현 정부 들어 승격된 부처의 첫 장관 후보자이자,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만큼 당·청관계에서도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질과 업무능력 모두 부적격”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여당이었다. 야 3당 주도로 작성된 보고서에 ‘적격’ 견해를 넣자고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보고서 내용 자체를 문제 삼은 의원도 없었다.

‘여당의 인사 반란’ ‘당·청 갈등’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위해 회의장 퇴장 형태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해왔다. 문제는 부적격 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보고서 채택을 위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렸다. 지난 11일 청문회를 마친 이후 하루를 미룬 끝에 개최된 회의였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줬지만, 청문회 직후 경북 포항으로 내려간 박 후보자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최후통첩이 통하지 않자 여당은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묵인했고, 그럼으로써 지명철회가 필요하다는 뜻을 청와대에 간접 전달했다.

박 후보자는 뉴라이트 역사관, 창조론 신봉 종교관은 물론 다운계약서, 주식 무상 증여, 셀프 포상 등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현 정부 지지층의 상당수가 오히려 앞장서 반대했다.

입장이 난처했던 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지켜보자’ ‘자진사퇴를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선택을 미뤄왔지만 결국 사실상 ‘임명 반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인사 검증·추천, 부적격 후보자 대응 과정 등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 등 비서실이 드러낸 어정쩡한 태도에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를 뒷받침하는 데 치중해왔던 여당의 역할도 재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으로서는 박 후보자 문제를 정리하지 못할 경우 자칫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확인된 야 3당 연합의 위력에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설도 나온다.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공직후보자 6명의 명단에 박 후보자 1명을 더 추가할지, 아니면 임명을 강행해 불안한 동거를 이어갈지 청와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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