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참사” 거센 책임론 직면한 靑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낙마 위기에 처하면서 청와대도 거센 책임론에 직면했다.

야권은 “인사 참사”라며 청와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여권 내에서조차 반발이 상당하다는 건 청와대로선 더 뼈 아프다. 야권은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론까지 부각시킬 조짐이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복잡한 속내가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이날 국회 내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별히 청와대 내에서 (후보자 거취와 관련) 논의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분위기는 자진사퇴 기류로 모이고 있다. 청와대가 임명 철회하게 되면 당장 청와대 내 거센 책임 추궁이 일 수 있다. 앞선 인사 논란에서도 청와대가 임명 철회하는 대신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여권 내에서도 임명 불가 기류가 강하다. 여권이 청와대 대신 총대를 메고 박 후보자를 압박,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떤 형식으로든 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청와대는 책임론에서 피하기 힘들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 인사로 더는 새 정부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의지를 담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질책이라기보단 최선을 다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오히려 인사는 꼬여만 가는 형국이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고, 박 후보자 역시 낙마 위기인데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일각에선 박 후보자나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와 정치적 ‘빅딜’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으나, 김 전 후보자 사례처럼 국민의당 등이 김명수 후보자 표결에 적극 협조하리란 보장도 없다. 자칫 모든 카드를 잃을 수도 있는 셈이다.

야권은 박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라인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에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발이다. 박 후보자의 경우에도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한국창조과학회 활동을 사전 인지했다. 하지만 학계에 인 거센 파장까지 제대로 예측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인사 과정에서 200여개 항목의 정밀자기검증서를 제출하고 이를 분석ㆍ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가 현실성 있게 이뤄지는지 여부다. 이 항목 중엔 ‘임용 이후 이의 제기가 예상되는 학술단체 등이 있는가’란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 인사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항목이다.

박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김이수 전 후보자를 포함, 새 정부의 7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인사 초반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새 정부의 특성이 참작됐다 해도 이날까지 출범 126일째를 맞이하면서 이 같은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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