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도 검토… 학교 안팎 '폭력' 대응책 나올까

김상곤 부총리 관계장관 간담회 / ‘10대 집단폭행’ 범부처 TF 구성 / 6월 울산 중학생 자살은 ‘학폭’ / 학교장, 경찰 매수 은폐 혐의도

학교폭력 등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뒤늦게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제기한 미성년자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번 TF가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어 학교 안팎 폭력 사건 근절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집단 폭행사건 원인 진단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0대 청소년들 간의 집단 폭행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학생 집단폭행’ 긴급 간담회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도 엄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단을 내놨다.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7월 강릉 경포 해변에서 폭력을 휘두른 A(17)양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 등은 B(17)양을 이틀에 걸쳐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호원 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18일과 25∼29일에 걸친 두 차례 집단휴업 예고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불법 임시휴업에 대해 엄정한 대응과 철저한 준비로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휴업일에 공립·병설유치원을 활용하는 ‘임시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송민섭·김주영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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