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설립 중단" 사립 원장들 대규모 항의집회

국공립 증설 중단·사립 지원금 20만원 증액 요구

연합회 "요구 수용 안하면 이달 대대적 휴업 강행"

[이데일리 이재 기자] “국·공립유치원 증설을 중단하고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유치원과 평등하게 지원해 달라.”

서울 도봉구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11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연합회)의 집회에 참가해 이같이 외쳤다. A원장은 “아이들은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정부가 국립과 사립을 차별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 주최측 추산 8천명 모여…“사립유치원 범죄자 취급”

연합회가 11일 오전 10시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연 집회에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국 유치원 원장들이 참석했다. 연합회 추산 약 8000명 규모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는 집회 시작을 앞두고 그쳤다.

집회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마련한 우의를 입고 길바닥에 앉아 사회자의 지휘에 따라 구호를 외쳤다. 구호는 국·공립유치원만 지원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주를 이뤘다.

집회가 시작하자 지역별로 모인 원장들은 ‘차별 없는 유아정책 실현’ ‘사립유치원 재산권 보호’라는 문구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를 규탄했다.

집회 분위기를 낯설어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집회에 처음 와봤다는 B원장은 스피커에서 민중가요가 흘러나오자 어색한 듯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B원장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범죄자집단처럼 보는 게 억울해서 참가했다”고 말했다. 원장들은 오후 1시부터 본집회를 마치고 KDB국민은행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여의서로 방향으로 행진했다.

◇ “정부가 사립유치원 차별해 학부모가 피해” 주장

집회 참가자들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유아보육비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사립유치원은 원비를 20만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원아에게 유아교육비 98만원을,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2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방과후과정을 포함하면 29만원이다.

또 다른 유치원 원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사립유치원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북 익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C원장은 “정부가 유치원비 인상을 억제하고 교육과정도 통제하고 있다”며 “인건비와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비 인상은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이하로 정하고 있어 유치원 설립자가 사재를 털어 운영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 교사에겐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면서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는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봉금 40만원과 담임수당 13만원을 지원하는 게 고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국·공립유치원 증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D원장은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유치원 정원도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며 “보육기회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을 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원장은 또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정부가 국·공립과 사립을 차별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서로 다른 보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 유치원 휴업, 추석 앞둔 ‘보육대란’ 예고

이밖에도 참가자들은 △사립유치원 운영 자율성 보장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출연재산 보전 제도 마련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벌식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의 자유로운 양도 허용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18일 휴업을 진행한 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석을 앞둔 25일~29일 2차 휴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3700여곳이 참가할 전망이다. 아이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 가정의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도 대응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휴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치원 폐쇄 등 강경조치도 가능하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