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여야 정기국회 대격돌 예고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을 사실상 철회를 하면서 9월 정기국회는 이제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앵커]
창조론,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상일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야당, 물론 내일 최종 의총을 해 봐야 되지만 사실상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열흘도 안 돼서. 보이콧을 철회한 배경을 뭘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 지금 한국당이 토요일에 대규모 집회를 국민보고대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것을 했는데 그 결론이 오히려 원내 복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롯해서 주장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국회 일정까지 보이콧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부의 자평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도 그다지 큰 공감이 일었다, 이렇게 보기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방송 개혁을 언론장악 의혹으로 이슈화시키면서 계속 몰아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게 많은 부분 일반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서 장외집회라는 것은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적으로 열세인 야당이 원내에서조차 무력화됐을 때 이런 것을 국민 여론의 명분을 등에 업고 할 수 있는 투쟁의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성급하게 꺼냈다가 이것이 실익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안보 상황의 위중함이 중첩된 상황에서 장외에 계속 있을 수 없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회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얻을 수 있는 득과 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번에 장외투쟁 나가서 사실은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위기 국면은 사실은 보수 정당으로서는 굉장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일련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경험을 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로 잘 대처는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제대로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대응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하고 또 국방부 장관의 말도 전술핵과 관련해서는 계속 엇갈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6차 핵실험 직후라도 곧바로 국회로 회군을 해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따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째됐건 지금이라도 되돌아온 것이 다행이기는 하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난맥상을 보인다면 사실은 정기국회에서도 별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내일부터 돌아오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전술핵 부분하고 이른바 방송 개혁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국회에서 가장 치열할 것 같은데 우선 전술핵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련 얘기를 꺼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찬반 논란이 뜨거워요.

[인터뷰]
전술핵 관련된 부분들에서 풀어줄 수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일본 자체의 무장에 대해서도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부상을 하는 중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한까지 보내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 여론도 분분하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찬성이 약 60%를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당위적인 부분이 있죠.

이런 핵이 없는 한반도를 이뤄야 한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그런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안보 상황이 계속해서 위험한 국면으로 치달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핵무기들을 재배치한다라는 그 부분에 방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북한 핵을 억지하기 위한 억지력으로써의 재배치 필요성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쟁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야당들은 전술핵 재배치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드 배치 논란에 이어서 두 번째 국내에서 가장 큰 안보 이슈로 부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제가 조금 전에 이상일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유한국당에서 서한을 보낸다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적절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사실은 안보 위기 국면에서 무엇을 하느냐, 밖에 나가서. 그런 국민적인 질책이 뒤따르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전술핵 카드를 강력하게 내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너무 도가 지나치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약간 선을 넘어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 쪽에 요청하고 관련 예산을 또 올해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술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쪽하고 협의를 해서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를 하는 거죠. 잠시 배치를 할지 계속 지속 배치를 할지는 그다음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와 관련한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비용까지 부담하겠다라고 들면 일이 사실은 좀 커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 쪽에서 많이 더 부담하라고 압박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또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사드 비용 한국에서 내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공세를 취한 바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술핵이 국내에 잠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가져가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너무 앞서가고 있고 또 예산이 편성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거의 이건 기정사실화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 과연 재배치를 확실하게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여차하면 재배치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북한 쪽에 그런 메시지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자유한국당이 최근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일부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과 그다음 주에는 안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승전 전술핵 또는 기승전 언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할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역시 전체 국민들을 겨냥해서 특히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또 국민들의 정서하고 가능하면 합치를 해 나가려면 수위 조절을 잘해야 된다. 지금은 조금 많이 나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역시 지금 마찬가지인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전술핵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 반면에 청와대 쪽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전 조율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 역시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외의 변수가 되면서 국회에 또 다른 파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기국회 때야말로 특히 전술핵과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여야가 의견 합치를 봐야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서 송영무 장관과 청와대 엇박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엇박자라는 말도 표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거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전술핵 재배치 논란 자체가요? 물론 그러나 결국...

[앵커]
그러니까 이름하여 여권과 청와대 내부에서의. 집권 세력 내에서의 전술핵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듯한 분위기가.

[인터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술핵 재배치라는 그 부분들을 너무 서둘러서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옳냐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내지는 북한의 핵 위협 그다음 한반도의 긴장 문제가 어떤 상황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분명히 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신념적 가치에 위배된다라는 것 때문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행동, 예를 들면 전술핵 재배치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은 한반도에 핵을 다시 들여놓는 것이다, 이런 식의 대응들은 향후에 여권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줬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위협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어떤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할 수 있다라는 안보의 메시지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자꾸 선을 긋게 되면 이 부분 자체가 국내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구분 또 내지는 어떤 정치 세력들 내에서 그동안 표방해 온 가치의 위배성 이런 것들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국민과 함께 모색해 가는 그런 자세로 간다라고 하면 전술핵 문제도 우리가 예를 들면 계속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그냥 핵을 다시 들여오느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논란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 아닌 게 아닌가.

좀 더 신중하게 여권 내에서도 이 문제점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한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한마디로 가능성도 낮고 설사 된다 한들 큰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배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사실은 실제로 배치하는 단계에까지 과연 갈 거냐. 그리고 과연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술핵과 관련해서 일단은 미국 측하고 한번 협의를,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협의는 해 보겠다라는 카드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 측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단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배치 단계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실제로 배치 단계까지 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몇 개의 단계를 우리 정부가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합의를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몇 군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사실은 합의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국회에서 거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협치, 협치 하면서도 별로 진전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동시에 엮여 있어서 굉장히 풀어가기 어려운데 오히려 이번 위기 국면을 기회로 활용한다라고 전제한다면 청와대와 여당이 안보 이슈를 매개로 해서 자유한국당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보에 여야가 없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자유한국당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거부하기는 힘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화의 틀을 만들어서 오히려 안보 이슈를 매개로 해서, 특히 지금 핫이슈로 떠오른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오히려 협치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전술핵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어차피 지금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말도 있고 야당의 주장도 있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목소리가 그런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라는 게 원전처럼 여론조사를 한다라든가 심지어는 국민투표로 간다라든가 이런 정말 큰 차원의 과정까지도 가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인터뷰]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 먼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전술핵 재배치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고 효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치권 그리고 국민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런 자리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가 협치 속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아까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술핵을 재배치한다하더라도 이것이 단거리 타격용인데 북한 같은 곳에는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은 적절치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재배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에 대한 공격용,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북한 핵을 억지하는 대비책으로서의 전술핵을 논의하고 있는데 공격의 타격성, 효과성 부분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좁혀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전술핵이라는 것을 재논의할 필요까지 있는 상황에 와 있는 안보에 대한 인식 자체를 공감대를 키워가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속에서 만약에 그것까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과정 자체를 조금 더 열린 자세 그리고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속에서 만약에 국민들한테 어떤 여론을 물어봐야 된다면 그것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앵커]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복귀하면서 9월 국회가 정상 국면에 접어들 텐데요. 이번 주 국회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죠. 일정과 의미 짚어주시죠.

[인터뷰]
대정부질문이 주제별로, 그러니까 내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외교안보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틀 동안 질문할 분들만 정해놨다는 거죠. 정치하고 외교안보에 집중을 하겠다, 그런 의도가 읽히고요.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전술핵 이슈를 들고 나온 상황이고 특히 이 이슈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국민적인 지지도가 의외로 높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그렇다면 이 이슈를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국민들의 공감대를 조금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도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장외투쟁을 했습니다마는 지지율을 높이는 데 전혀 기여를 못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내로 들어왔으면 원내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일단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언론 탄압 이슈도 이미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에서 그와 관련한 보고서가 나온 그걸 가지고 지금 국정조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정조사 사안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정당에서 만든 문건이여서, 정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문건이라면 이게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 확실한데 정당에서는 사실 별의별 문건을 다 만든단 말이죠. 어찌됐건 그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 자유한국당이 원내투쟁을 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대정부질의 초반 상황을 봐서 그 이후에 아마 투쟁 강도를 결정하려고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하면 빨리 청와대와 여당이 초기에 뭔가 합의 구조,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자유한국당하고 빨리 만들어내지 않으면 올해 정기국회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실 때 방송 관련 언론 얘기해 줬는데 단어도 참 신중해야 되겠는데요. 여당에서는 이걸 방송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이지만 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 언론에서는 방송 개혁이라는 표현이 저희한테는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우선 이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도 사실 있고요. 정당에서 나온 문건을 가지고 대정부질문 이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라는 것 자체가 맞느냐라는 논란도 있고 현실적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하려면 국회 내에서 다수당이 그걸 추진하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에 국정조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후에 국회 일정 속에서 지금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전술핵이라든지 안보 관련된 이슈의 중요성도 있고 그외에도 상당히 많은 정책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런 언론 관련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내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만약에 부속물처럼 논의가 되거나 폐기되거나 하는 식으로 묶여가게 되면 결국은 중요한 것들은 다 젖혀놓고 이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의 행태를 많이 보였는데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있는데요. 협치를 완성해야 되는 건 정부여당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국회, 정기국회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야당들이 현재 지금 대선 이후에 보면 국민 지지율 자체가 다 낮거든요.

그런 속에서 과연 야당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큰 장이 될 텐데요. 이 속에서 과연 정치적으로 본인들한테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이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탈원전 문제라든지 또 복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1년 발표를 연기했습니다마는 수능 개편 이런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부의 정책들을 점검하고 따지고 내지는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낼 수 있냐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굉장히 부각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지금 집중하는 역량을 분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치적 이슈에 매몰될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이른바 메이저 언론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기사가 많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어제 야당 강남 집회와 관련해서 이른바 참가한 숫자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발언들을 놓고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지금 공방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규모 논란이 뜨겁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10만 명 추산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왜 발표를 안 하느냐라고 버럭 화를 내고 있고 또 여권 지지층들은.

[앵커]
지금 저 화면이죠.

[인터뷰]
대략 눈으로 세어봐도 몇 명 안 되던데 무슨 10만 명이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만약에 어제 10만 명이 모였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과연 보이콧을 철회를 했을까요?

계속 장외투쟁으로 나갔겠죠. 국민들이 열화와 같이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절대로 안 들어오죠. 밖에서 오히려 장외투쟁을 더 강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저 집회하고 나서 사실은 오후에 바로 최고위를 열어서 국회로 복귀하기로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마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속내로는 이게 장외투쟁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동력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지 않나. 그리고 보통 10만 명 이상의 규모가 되면 언론사 기자들도 건물 위에서부터 찍습니다.

규모가 굉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또는 요즘에는 드론도 띄우고. 그런데 보니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그 사진 이외에는 그렇게 고층에서 찍었다든지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10만 명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앵커]
계속 미뤄지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도 관심인데요. 한국당이 보이콧을 철회한 만큼 이번에는 표결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표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표결 자체는 가능해졌는데 과연 통과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적의원이 299명인데요.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지만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되는데 한국당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질 경우에는 찬성해야 되는 의원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적어도 150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새민중정당이라는 정당이 창당됐습니다, 두 명의 의원을 가지고. 그리고 무소속인 서영교 의원이나 정세균 의장 등을 포함하더라도 현재 여권이 확보할 수 있는 찬성 숫자는 130명 정도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서,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 반대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어떤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아마 인준동의안이 어떻게 될까가 결정될 텐데 국민의당은 당론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게 지금 지역적으로는 김이수 후보자의 출신 지역이 호남이고 하면서 호남에 연고를 둔 국민의당이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았습니다마는 종교 문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군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 이것이 위헌 여부를 가릴 때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위헌 의견을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종교계 일부에서, 기독교계 일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아마 임명 동의를 철회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서 향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당장 또 한 분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른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다 그러는데 좀 특이한 경우에, 내일 봐야 되겠지만 여당이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막을지가 궁금하고요.

야당이 적극적으로, 특히 자유한국당이 공격을 해야 하는데 공격을 할까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참 특이한 경우예요.

[인터뷰]
그렇죠. 이념 성향으로 봐서는 자유한국당도 오히려 지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래서 의외로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합작으로 쉽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최근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념적인 성향이 보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두둔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낙마를 시키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없지 않아 있고 정의당조차도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사실은 다시 자유한국당이 복귀를 하면 그때 아마 가닥이 잡힐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다.

그런데 하여튼 초기보다는 조금 불확실성이 많이 커진 것은 사실이 아닌가,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바른정당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당의 혼란을 수습할 구원투수로 김무성, 유승민 의원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유승민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른정당이 최대의 위기에 처한 지금 죽기를 각오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동지들과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라고 썼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바른정당 창당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혜훈 전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보수의 새로운 개혁, 가치를 표방하고 나선 정당의 당대표자가 이런 금품수수 논란에 휩싸이면서 창당 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는데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흡수 이런 문제들이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아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사즉생의 결기를 세워서 만든 정당이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작동을 한 것 같고요.

그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돌파해서 헤치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어제 당 소속 의원들 만찬회에서도 그런 분위기들이 연출됐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의지들을 모아나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당의 위기를 추스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하나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당내 원심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유한국당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세력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명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계속해서 보수 통합이라든지 이런 논란 속에서 지금 활로를 모색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우선은 통합보다는 정책연대에 중점을 두겠죠?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흡수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는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안 그래도 흔들리고 있던 터에 이혜훈 대표 사건까지 불거지므로 해서 더욱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과연 유승민 의원이 이 대목에서 등장을 해서 과연 당내 동요를 다 잠재우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과연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이 대목에서 자신이 스스로를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오늘 어찌됐건 대략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도 유승민 비대위 체제로 일단 의견은 모아졌다고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차피 비대위원장이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유승민 의원이 해야 될 첫 번째 과업이 흔들리고 있는 의원들을 다시 붙들어 앉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과연 몇 명이 이탈할지는 모르겠으나 이탈자를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1차 과제가 될 거다.

지금 사실은 한 명만 이탈을 하더라도 원내교섭단체가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게 붕괴되면 상황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다시 등판을 했지만 당 지지율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위기 속에서 다시 당대표직까지는 왔습니다마는 아마 안철수 대표가재등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한 원래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품었던 기대들을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계기들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이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른정당 둘 다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수정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아내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민의당도 다시 제2창당위원회를 만들어서 창당 수준의 혁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혁신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바른정당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대위 체제가 된다면.

결국 저는 정책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정당으로 가야지만 존재의 의미나 세력의 확장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 같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하나의 정책들을 쥐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뭔가 부조리한 현실들을 개혁하는 정책에 당력을 집중해서 그 속에서 아마 그 당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인 이슈에 매몰되고 정부를 견지한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활동만으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정당이 기왕에 총선을 통해서 탄생한 다당 구도를 만들었는데 그 세력의 규모,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적인, 정책적인 활로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정국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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