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대기업이 이윤을 사회에 풀면 가능”

[한겨레]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경남 방문해 기자간담회 개최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민심은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라는 것”

“대기업 노사가 상대적 우월한 지위로 확보한 이윤을 사회에 풀어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경남도 제공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릴 재원 확보 방안으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대기업 노사가 상대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확보한 이윤을 사회에 푸는 것”을 제시했다.

지난달 25일 취임한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보름째인 8일 경남을 방문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볼 때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민심의 핵심은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에 견줘 차별받는 비정규직, 대기업에 견줘 차별받는 중소기업, 이런 차별을 없애는 첫걸음은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위원장은 “차별의 가장 대표적 문제가 최저임금 문제인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시간당 7530원을 1만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15조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최근 한 중소기업 회장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30%, 정부가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방안을 나에게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토론을 통해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할 새로운 사회적 기구도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사회적 기구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연합회 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참여해 발언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도 참여해야 한다.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지금부터 촛불민심을 끌어안고 국민적 요구를 조화시키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 위원장은 삼성에서 한화로 매각되면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화테크윈도 방문했다. 그는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 세상이 반드시 온다. 삼성의 가장 큰 적폐는 무노조 경영이다. 무노조 경영은 촛불시대와 맞지 않는다. 무노조 경영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삼성중공업·에스티엑스조선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 잇따르는 조선소 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포함된다. 앞으로 일자리 정책에 산업안전이 중요하게 자리 잡을 것이며, 노사정위원회도 이 문제를 큰 틀에서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자 현장 출신 첫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현안을 해결하겠다. 촛불민심을 제대로 받아안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믿는 것도 오로지 촛불뿐이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다시 광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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