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백신사업 또 유찰…"아무도 응찰안해서"

전년대비 예산 1.5배 증액에도 보안업체 참여 '기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1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국방부 백신사업(외부망)이 또 유찰됐다.

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방부가 9억5000만원 규모로 모집한 '2017년 전군 바이러스 방역체계(외부망) 구축사업'이 유찰됐다. 유찰 사유는 어떤 기업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무응찰'이다.

지난해 국방부 내부망 해킹을 당한 국방부는 올해 보안 강화 차원에서 내부망과 외부망의 백신 솔루션을 따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예산도 전년대비 1.5배 증액한 40억원대(내외부망 포함)로 증액했다.

그러나 지난 8월 30억원 규모로 먼저 추진된 내부망 백신사업의 경우, 업체들의 참여 부진으로 유찰됐다. 이후 이달 5일 외부망 백신 사업까지 입찰이 무산되면서 내외부망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될 공산이 커졌다.

특히 올해 외부망의 경우, 외산업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업체들 대부분 참여를 포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부가 이익이 남지 않을 정도의 헐값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면서 "업체 입장에선 국방부 보안을 맡았다는 것이 영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니까 울며겨자먹기로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헐값에 PC백신을 공급한 업체는 1년에 1차례 이상 군내 보안집체교육도 떠맡고 있다. 군의 보안교육에만 수천만원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여기에 국방부는 해당업체에 최대 10명의 상주 인력을 요구하지만 상주인력의 인건비는 보안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웬만한 보안업체들은 국방부의 사업수주를 기피하고 있다.

분단국가의 특성상 국방부 PC는 민간기업의 PC보다 보안이 중요함에도 턱없이 낮은 예산으로 PC 보안을 유지하려 한 것이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안보특보를 지냈던 임종인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리가 해킹에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처럼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연간 500억원에 그치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예산 역시, 일본 수준인 2000억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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