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개편, 1년 유예③]“무책임” vs “완전한 교육개혁 기회”…엇갈리는 교육단체 반응

-수능 개편 최종안 발표 ‘1년 유예’ 두고 갑론을박

[헤럴드경제=신동윤ㆍ김진원 기자]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교육관련 시민단체들과 교원단체들 간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관련 단체들은 수능 개편안 발표 1년 유예를 두고 완전한 교육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졸속 행정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한 부담을 학교 현장으로 떠넘겼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엇갈렸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고,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ㆍ연구과정,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수능 개편안을 비롯한 새 정부의 교육철학이 담긴 종합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3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은 2018학년도 수능과 같은 형태로 치러지게 된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교육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성명서를 읽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평소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했던 교육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보였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종합적인 방향성과 목표를 담은 청사진이 없이 교육개혁이 추진됐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차라리 (수능 개편안 최종발표를) 1년 늦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차선책으로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1년 유예를 통해 수능 이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 등 다른 여러 대입 전형과 교육정책의 방향을 맞춰 개혁 방안을 새롭게 발표한다는 교육부의 의도에 동의하며 필요한 조치였다”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 8월 발표 예정인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에 수능 개편안을 비롯해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포괄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유예 조치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 소장은 “2021학년도 수능을 보는 중3 학생들은 학교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에 맞춰 설계된 수능 시험을 치름으로 인해 혼란이 예상된다”며 “큰 변화가 없다면 내년 2월로 확정 예정된 2021학년도 수능 시험범위를 최대한 빨리 발표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급작스런 절대평가 실시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수능 일부과목 절대평가 실시 후 확대 등 ‘속도조절’을 강조했던 교육단체들은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육부가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 것을 두고 정권에 따라 대입제도가 바뀌는 전철을 답습한 것이라며 “시안 발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1년 유예로 입장을 급변한 것은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안정성을 해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의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못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과정과 수능이 따로 노는 ‘미스매치’가 사상 최초로 발생하는 만큼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내년 8월까지 완벽한 방안 마련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대입제도 유예에 따른 학부모와 수험생의 혼란 가중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교육부가 기존에 예고했던대로 31일 1안으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18일 부산시 남구 부경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능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수능 상대평가 및 정시 확대를 주장했던 단체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동안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세 차례에 걸쳐 거리시위를 벌였던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측은 “1년 유예 결정은 교육부가 그동안의 조치를 졸속행정이라 인정한 것”이라며 “졸속행정으로 학생ㆍ학부모에게 혼란과 고통 안겨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능 개편 유예에 맞춰 2015개정교육과정 시행도 1년 유예해야한다고도 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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