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개편, 1년 유예①]졸속추진에 혼란만 키우고…‘수능 최종안’ 결국 1년 미룬다

-내년 8월까지 대입정책 포함된 종합적 교육개혁 방안 발표

-중3 ‘2021 수능’ 현재 체제로 실시…출제범위 내년 2월 확정



[헤럴드경제=신동윤ㆍ김진원 기자]교육부가 ‘졸속행정’이란 여론에 밀려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결국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 탄생 이후 교육부는 8월말까지란 제한된 시간 내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수능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해와 입장의 차이가 첨예해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 안으로 확정ㆍ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결국 논란만 키우고 최종 결정은 1년 뒤로 미뤘다. 교육부가 ‘졸속행정’이란 여론에 밀려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결국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 이후 진행된 4차례의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했지만, 짧은 기간 내에 양자택일 식의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종합적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입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으로 국어ㆍ수학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나머지 과목을 절대평가로 진행하는 1안과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자문, 교교ㆍ대학ㆍ학부모ㆍ정부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가칭)’ 구성 및 교육개혁 방안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수능 개편안을 비롯한 새 정부의 교육철학이 담긴 종합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 8월 발표 방안에는)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고교체제 개편을 포함한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대입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현재 중3 학생들은 기존 교육과정에 의해 설계된 수능 체제로 대입을 치르게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듯 교육부는 “과도기적 시험체제를 적용받는 현재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어려움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의 학습량을 고려할 것”이라며 “2021학년도 수능 과목별 출제 범위 등의 자세한 사항은 내년 2월까지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종 공청회 과정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던 수능-EBS 연계 축소 및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이르면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적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학생부ㆍ수능 위주 대입전형 단순화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 특기자전형 단계적 폐지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ㆍ폐지 ▷대입 정책 3년6개월 전 발표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기존의 입장을 접고 ‘1년 유예‘로 선회하게 된 데는 부담을 느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의원 등 정치권의 요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에 반발이 큰 정책을 섣불리 밀어붙였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정부의 수능 개편 1년 유예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논란이 반복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의 교육부는 이전 정부에서 보여줬던 ‘불통의 교육부’가 아니라 ‘소통의 교육부’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기대와 역사적 사명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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