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25%요금할인 행정소송 안하겠다”..유영민 장관 “대승적 결정 감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5% 요금할인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장관님 기자간담회 이후 통신3사가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적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정부가 단통법 고시로 선택약정할인율 계산을 하면서 20%에서 25%로 올린 것은 법에서 위임받은 정부의 재량권에서 벗어난다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실제로 유영민 장관 인사청문회 때에도 이통3사 임원들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행정소송에 대해 검토 중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유 장관 기자간담회 이후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해 공식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대승적 결정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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