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통신비 인하 정부 분담 없다…25% 소급적용 현실적으로 어려워”

- 취임 첫 정책간담회…“통신비 인하 대가 정부 지원 없다” 선 그어

- 내달 15일 요금할인 25% 상향 강행…보편요금제 등 국회와 논의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인하에 정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통신업계 안팎에서 거론되는 주파수 할당대가나 전파사용료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조건으로 한 이통사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내달 15일 시행되는 선택약정(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할인율 상향(20→25%)을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번째 정책간담회에서 “통신비 인하를 대가로 주파수 경매 대가를 낮춰달라는 요구 등이 있는데 이것은 딜의 대상이 아니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또, 보편요금제의 경우 ‘통신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요금할인은 공공역무이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투자 등은 통신사가 부담토록 명시돼있다”며 “그 원칙 속에서 정부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기업이 문을 닫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속도로 합리적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달 15일 시행될 예정인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을 이통사에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유 장관은 “기업을 설득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할인율을 상향하면 매달 60만~70만명이 넘어오게 되는 만큼, 1년반~2년이면 대부분 25% 할인으로 넘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한 투자자국가소송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이고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내부적으로 국제소송에도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국회 등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 논란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완전자급제는 특정 업계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라 상당히 강한 규제”라며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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