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통신비 인하 대가로 정부 지원 없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업자 통신비 인하 과정에서 세금 보조나 주파수 경매대가 인하 등의 지원을 할 생각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투자자국가소송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통신비 인하를 대가로 정부가 이통사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건 딜(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정책간담회를 가진 유 장관은 통신비 인하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통신비 인하가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대가 인하, 세금지원 등의 '당근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등 사실상 복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은 정부가 일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요금할인은 공공업무이며 이는 통신사업자 부담이라는 점을 명시했다”면서 “다만 국민 가처분소득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통신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비 인하 재원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통사 저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간담회에는 유 장관 외에 1·2차관과 실국장이 참석해 다양한 정책 토론이 이뤄졌다.

유 장관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 소급적용은 절차적으로 불가능하지만 1년 내 800만~900만명, 1년 6개월 내 1400만명의 기존 가입자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등 무리한 대응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비치기도 했다.

요금할인율 25% 시행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제소송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 제2 차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이통사,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도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계 전문가까지 포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초고화질(UHD) TV 안테나는 TV 판매점에서 UHD TV와 안테나를 동시 취급하는 방향으로 제조사 협조를 구하고 있다”면서 “안테나를 내장하는 방안은 제조사 동의가 필요해 당장 어렵다”고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본부장 인선과 예산권 이관 문제 해결이 조만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유 장관은 “본부장을 더 신중하게 고르다보니 인선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곧 발표될 것”이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 권한 이관 문제도 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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