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책위의장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 다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429조 원의 규모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소득주도의 성장을 위한 일자리, 보육·교육 국가책임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그런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첫해 소득(재원) 18조7천억 원을 모두 예산에 반영했지만,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조금씩 개선됐다"면서 "지출을 구조조정함에 있어서 일률적 강제절감 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 지출, 성격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낭비성 지출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방비 6.9% 증가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가습기, 버스 졸음운전, 안전, 먹거리, 미세먼지 등 국민 생활안전 예산도 확대했다"면서 "이번 예산은 또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 확대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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