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Q&A.. 공공임대 예산 19% 증액.. 17만 가구 '역대 최대'

국토교통 2018년 예산안 일문일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17년 예산 41조3100억원보다 3.8% 줄어든 39조75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기금이 전년 대비 12.5% 증가했지만 예산이 전년 대비 20.9% 줄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다.

국토부는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안전투자,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부의 내년 예산안 관련 일문일답이다.

△국토부 SOC와 정부 전체 SOC와의 차이는.

-국토부 외에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SOC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가 국토부 다음으로 SOC 예산이 많은데 작년 기준 항만 개발과 운영, 해양교통 운영, 해양수산 연구 및 정보화 등 약 2조4000억원이었다. 그 밖에 행복청이 3000억원, 기타 3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SOC와 정부 전체 SOC는 약 3조원 차이가 난다.

△공적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13만가구 공급은 준공 기준이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건설형 7만가구, 매입형 2만가구, 임차형 4만가구다.

공공지원주택이란 민간소유이지만 공공이 세제·금융지원을 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을 뜻한다.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적용되며 장기로 임대하는 형태다.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부지 기준 연 4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2018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만큼 예산규모 또한 2017년 대비 19% 증액된 10조5000억원 규모다. 건설형 단가가 720만4000원에서 742만원으로 3% 상승하는데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전세임대 공급을 3만4000가구에서 4만가구로 확대한 영향이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사업 예산은 전년도 수준인 7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지원방안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한도 및 우대금리를 확대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개발해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한도를 최대 3000만원 높이고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우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2018년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은 기존 공급재원인 기금예산, 주택저당채권(MBS) 외에 추가적으로 은행재원을 활용해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도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예산이 2017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약 1조8000억원(약 19.4%) 줄어든 것은 아닌지.

-주택구입·전세자금 예산은 올해와 같은 규모(7조5000억원)로 편성했다. 올해까지 주택구입·전세자금 내역에 포함됐던 전세임대사업을 임대주택지원(융자) 사업에 분리·편성하면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저리의 정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주택저당증권(MBS) 및 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충분히 추가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을 반영했다.

또한 전세임대 사업비는 올해(1조8360억원)보다 1조4650억원 많은 3조301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안 기준으로 15.8% 가량 증액됐다.

△버스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 첨단안전장치 부착 내용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을 171억원 반영했다.

사업용 버스차량 조기 대·폐차로 인한 신차구입 시 AEBS 장착 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21억원)한다. 분담비율은 국가 25%, 지자체 25%, 운송사업자 50%다.

기존 사업용 자동차(승합·화물 등)에 전방충돌경고 기능이 포함된 LDWS 장착 비용 일부를 지원(150억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분담비율은 국가 40%, 지자체 40%, 운송사업자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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