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SOC 예산 20% 축소…안전·자율주행차 예산은 확대

[기존 시설 활용도 높이는 데 치중…고속도로와 철도는 공공성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내년 지출 예산은 17조7159억원으로 올해보다 20.0% 줄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눈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쳤다.

정부는 그간 도로와 철도 등 SOC가 그간 충분히 건설됐다고 판단,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치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토 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거리는 G20 국가 가운데 1위다. 국도와 철도도 각각 2위와 6위에 올라 있다.

정부는 또 SOC 사업의 설계 적정성을 검토해 고규격·과잉 설계를 걸러내기로 했다. 계속 사업의 경우 과거 집행 실적과 투자성과 등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나 연차별 투자 금액을 재점검했다.

이에 따라 국도 건설 예산은 33.3% 감소한 1조8000억원, 일반 철도 건설 예산은 55% 감소한 2조원이 편성됐다. △항만 개발 및 관리(1조5000억원→1조3000억원), △하천 관리 및 홍수예보(1조6000억원→1조5000억원), △도시정책(2000억원 → 5000억원), △산업단지(5000억원→3000억원) 등의 예산도 삭감됐다.

정부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민자 사업이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건설·운영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조기에 도로가 완공되고, 통행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명절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출퇴근족들을 위해 광역급행철도(GTX-A) 도입을 위한 투자는 확대된다. 수도권 및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예산이 올해 552억원에서 내년 760억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재해예방,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도 확대된다. 태풍 피해 복구 예산이 새로 249억원 편성되고, 재해 안전 항만 구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341억원에서 내년 874억원으로 크게 는다. 댐 안전성 강화에 새로 50억원을 투입하고 남강댐 치수 능력을 높이는 데 9억원을 책정했다.

특수교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내년 9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고속도로 낙뢰 방지 사업에 올해 5억원이 투입됐는데, 내년에는 120억원이 지원된다.

또 버스, 화물차 운전자들의 졸음 운전을 막기 위해 차로 이탈 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데 새로 171억원이 들어간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신산업에 대응하는 차원의 투자도 늘어난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첨단도로교통체계(C-ITS) 실증사업이 2개소에서 실시되는데, 여기에 1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자율주행차 운행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1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드론 사업 육성을 위해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을 2개소 추가 조성하기로 하고 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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