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도로 등 SOC 예산 4.4조 깎여···역대 최대 구조조정

김동연 부총리 "내년 예산안은..."

SOC 예산 20% 줄어든 17조7000억원...신규 사업 최소화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 대형교통사고 방지에 171억원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그동안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4조4000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투자 효율화를 위해 신규 건설사업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22조1000억원이었던 SOC 분야 예산은 20% 줄어든 17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SOC 예산이 전년대비 20%나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SOC 분야 투자를 고려해 신규 사업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건설 대신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고 규격·과잉 설계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계속사업의 경우, 과거 집행실적 및 투자성과 등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와 연차별 소요를 재점검한다.

고속도로·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의 공공성은 강화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도로공사가 건설·운영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조기 완공, 통행료 인하 및 명절무료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자사업 추진 시 예상되던 도공 통행료 수입 손실을 줄여 명절 통행료 무료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도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출퇴근 부담 완화 및 서비스 질도 개선한다.

항만시설 및 댐 안전성 보강으로 태풍, 지진,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태풍 피해복구에 24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재해 안전항만에 874억원을 투입한다. 댐 안전성 강화에 50억원, 남강댐 치수 능력 확대에 9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171억원을 투입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 첨단도로교통체계(C-ITS) 실증사업에 100억원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데이터 공유 지원에 10억원을 투자한다.

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 2곳을 추가 조성한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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