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살충제 계란·가습기사태 재발 막는다···안정성 조사·시험시설 구축

'살충제 미검출 된 계란입니다'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 가습기 사태와 같은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분야에 내년 예산안을 배정했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 의결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질서·안전분야 예산은 18.9조원으로 올해 19.1조원보다 4.2% 늘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도 19.6조원으로 0.1%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살충제 계란 사태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잔류통약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검사 확대 등 농산물 안정성 조사를 확대키로 하고 201억원에서 233억원으로 예산 배정을 확대했다.

수산물 유해물질 분석장비도 현재 4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되고, 패류 가공시설 10개소에 대한 현대화 작업도 진행된다.

식품 안전을 위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177개품목 등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조리과정을 거친 후 중금속·곰팡이 등 유해성분 조사사업(11억원)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살충제 계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때 지적됐던 밀집형 사육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1개 지역을 선정해 축산농가 밀집지역 재편 시범사업(90억원)을 실시하고 ▲가금농장 2570개소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기반구축 ▲계란 GP(세척 선별 포장 시설)센터 4개소 구축(18억원) ▲축산차량 GPS 등록대상 9만3000대 추가 확대(31억원) ▲축산차량 관제센터 설치(8억원) 등에도 예산 지원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가습기 관련 피해지원도 이뤄진다.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신규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배정해 향후 기업분담금 확대 등을 감안해 총 225억원을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건센터 지정을 현재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및 흡입독성 시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해 18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가뭄 예방을 위한 아산(평택)-금광·마둔저수지, 아산-삽교-대호호 수계 연결사업과 홍수·태풍에 취약한 침수·붕괴 위험지역 정비(3587억원→3736억원), 방파제 등 항만시설 보강(341억원→874억원)도 확대된다.

버스·화물차 등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지원(171억원)하고,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 확대(250억원→300억원), 목포·군산 VTS 확충(설계비 10억원) 등에도 지원된다.

이밖에 양안형 야투경 등 도시형 대테러 장비가 보강(3억원→174억원)되고, 실종자 수색 드론 4대가 도입되고, 사이버수사 장비 확충(13억원→39억원), 중앙119 구조본부 상황실 보강(6억원), 헬기 시뮬레이션센터 신축(7억원)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eswo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