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일자리예산 12% 확대해 일자리 대폭 늘리겠다”

[한겨레] 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소득분배 6분기째 악화 예상

“최저임금인상 통해 소득보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예산을 12％대로 확대해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정수준 임금소득을 보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을 통해 시장 내에서 가계소득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이후 (올해 2분기까지) 6분기 연속으로 소득분배 악화가 예상된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는 경고등으로, 현 상황을 방치할 시에는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일자리 예산 확대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득분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자리의 양을 확대해 ‘일자리-분배-성장’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질적 구조개선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시장 내에서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일련의 복지 확대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라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소득분배 구조적 변화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해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반드시 반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단시간에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근본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취약계층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상담을 활성화하겠다. 또 연체 채무자에게 부담 완화와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취약차주 지원과 리스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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