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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김소영 법원행정처장 “그 판사, 원래 금식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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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오모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위해 열흘째 단식 맞나” 묻자



경향신문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 재조사를 요구하며 단식하는 오모 판사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2·대법관·사진)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오 판사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하며 열흘째 단식 중이라는데 맞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 처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저희한테 요구하며 단식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판사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한다”며 “금식 기도 내용에 이 부분(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이 포함돼 있는 모양”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정례적인 금식기간 중에 이번에는 기도 제목을 ‘블랙리스트 오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취지입니까”라고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한다고 (판사) 본인이 전국법관대표회의들이 하는 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모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하…조금, 참…”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오 판사는 지난 18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단식 사실을 공개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의사결정·실행에 주로 관여한 이들이 누구이며, 그러지 않았던 분은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내부통신망에서 “한 판사의 간절함을 법원행정처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어처구니없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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