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억울한 옥살이" vs 野 "사법권 침해"

[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사법 개혁 필요성까지 거론하자 야 3당은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한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출소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난의 화살을 사법부로 돌렸습니다.

대변인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을 당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중심으로 하는 강도 높은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는 정권에 순응해왔습니다.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사법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야권은 일제히 사법권 침해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죄로 보는 여당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는 옹호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박근혜는 당연하고 한명숙은 억울하다는 식의 논리는 '아전인수',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이 정부와 판박이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여당이 사법부의 확정판결과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과거 정부의 사법 판결까지 부정하는 건 자기들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정말 믿는 대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 재판이 끝나 국정조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제안해주십시오. 저희는 기꺼이 받아 진실을 대할 용기가 있습니다.]

한 전 총리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해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했던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근거 없는 비난은 사법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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