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관계 봄 온다…씨 뿌릴 준비 잘해야”

[한겨레] 외교·통일부 정책토의

“한반도 평화 우리가 주도” 강조

외교부에 ‘당당한 외교·다변화’ 주문

통일부엔 남북관계 정상화 대비 당부

핵심정책과제 2시간30분 열띤 토론

북핵 평화적 해결·남북대화 복원…

“미, 대북 유화 메시지 긍정적” 평가도

문재인 대통령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사흘째인 23일 오전 전시 지휘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의 최우선 국익이고 세계 평화와도 직결되는 과제”라며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업무보고) 인사말에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의식과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확고한 한-미 동맹과 함께 중국·일본·러시아와의 협력외교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외교 지평을 꾸준히 넓혀 기존의 4강 외교 중심에서 아세안·유럽·태평양·중동 등과도 외교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안에 참여하는 책임국가로서 우리 국격을 높이는 당당한 외교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에 “지금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이지만 통일부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999년 ‘페리 프로세스’(북핵 포괄적 해법을 담은 클린턴 미 행정부의 보고서)와 2005년 6자회담의 성과물인 9·19 공동성명을 예로 들면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은 남북관계가 좋을 때였다는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열띤 논의가 이어져 이 자리는 예정 시간을 1시간 남짓 넘긴 2시간30분가량 이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외교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 완화·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재정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내놓고,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기조 아래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토대로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토의가 끝난 뒤 각각 브리핑을 열어 “문 대통령은 비핵화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선후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순환 구도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외교부와 통일부 간 협업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데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임성남 차관은 논의 결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으로부터 최근 북한의 도발 자제 움직임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런 일련의 긍정적 움직임들이 조만간 기회의 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주도적·능동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최근 미국 쪽에서 내놓고 있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 미국이 북핵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해나가겠다는 굉장히 강력하고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협 정인환 김지은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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