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잘못” 추미애 발언 놓고 공방

[한겨레] 권성동 “대법관이 또라이란 거냐”

박범계 “말이 너무 심해” 탁상 내리쳐

한명숙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23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장미꽃을 받고 있다. 의정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징역 2년을 채우고 23일 새벽 만기 출소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발언을 놓고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듯한 정치권 발언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비판은 가능하지만 충분한 근거를 갖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은)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많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법관 13명이 곡학아세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양심과 정의가 마비됐다는 주장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바꿔 말해 ‘한명숙 유죄 선고한 대법관은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말이 심한 거 아니냐. 또라이가 뭐냐”며 탁상을 치면서 반발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5시10분께 경기 의정부교도소를 나서면서 환영 나온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해찬·문희상·정성호·홍영표·남인순·박남춘·유은혜·전해철·전현희·진선미·기동민·백혜련 의원 등이 현장에서 한 전 총리를 맞았다. 우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무고함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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