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조사의 핵심은 결국 80년 5월 광주의 발포명령자를 찾아내느냐…여기에 있습니다. 군이 다수의 민간인에게 무장 공격을 한다는 점에서 출격 대기 명령과 헬기 기총 사격은 전남도청앞 집단 발포와도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의 통수권자였을텐데, 당시 실권자였던 전두환씨는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5·18 당시 전투기 조종사들은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 대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5·18 당시 전투기 조종사/JTBC '뉴스룸' (지난 21일) : 작전 오더가 떨어져서 출격을 하면 거기에 가서 다시 목표를 보고 무전으로 공격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겠습니까? 출동명령 이코르, 이미 공격명령이죠.]
사실상의 공습 대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군 통수권자뿐이라는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전남도청앞 집단 발포 결정 역시 출격 대기 명령과 동일 선상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간인 살상을 전제로 한 군사 작전이기때문입니다.
당시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던 실권자 전두환씨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씨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1988년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와 김영삼 정권 때 두 차례 진행된 5·18 검찰 조사가 있었지만 전씨는 이른바 '자위권 발동'이란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씨는 최근에 허위 사실 적시로 문제가 된 회고록에선 '발포명령자'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7년에 이뤄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발포 명령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해당 문건이 확인이 안 됐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출격 대비와 헬기 기총 사격 명령의 실체를 확인할 경우 30년 넘게 이어진 광주 발포 명령권자 찾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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