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 "전 정권 종북몰이 광풍 지나...의원직 회복돼야"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인 2014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사무실 문. 김상선 기자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복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전 정권의 종북몰이 광풍에 의원직이 박탈됐고, 이는 부당하다며 의원직 지위 회복을 주장했다.

23일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상실은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며 "법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19대 국회에서 통진당 의원을 지냈던 김선동 김미희 오병윤 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의원 지위를 회복시켜달라며 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기각됐다. 지금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종북몰이의 광풍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됐다"며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이 박탈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지만, 법원은 의원직을 상실시켰다"고 말했다.

이어서 "명백한 정치재판이었다는 점은 우리도 알고 국민도 안다"면서 지위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전 의원은 "이제 광풍의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간 듯하다"며"국민이 기대를 모아 새 정부를 탄생시킨 만큼, 새 정부는 민주주의 파괴의 뒤편에서 설움을 당한 국민을 어루만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런 문제를 잘 살펴서 사법 정의를 올바로 돌려놓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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