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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탈원전' 대신 '에너지전환', 프레임 전환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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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상위개념인 에너지전환이 바른 용어"… 대립구도로 부정여론 증폭 가능성도 고려한 듯]

정부가 '탈(脫)원전' 대신 '에너지전환'을 공식 용어로 사용키로 했다. 갈수록 논란이 확산되는 탈원전정책의 프레임(Frame·틀) 전환을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에너지공공기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탈원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전체를 포함하는 에너지전환이란 용어를 정부 차원에서 사용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집행해 국민과 접점을 이루는 공공기관들에 협조 요청을 구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 직속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태스크포스)'에서 마련했다. TF는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탈원전 로드맵 등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용어 변경에 나선 것은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공론화 찬반 등 에너지정책이 탈원전 이슈에 집중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갈수록 증폭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도다.

실제 정부가 프레임 때문에 정책 전환 과정에서 고전한 사례가 많다. 당장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노동개혁은 한 축인 공정인사 지침이 노동계가 선점한 '쉬운 해고' 프레임에 매몰되면서 좌초했다. 당시 정부는 뒤늦게 '공정인사' '공정해고' 등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탈원전 하나를 두고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기보다 에너지정책의 큰 틀을 얘기하는 것이 정부로서도 논리를 만들기 더 우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세적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담론을 이끌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TF 관계자는 "탈원전은 에너지전환이란 큰 흐름의 한 조각이라서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전체를 담기 어렵다"며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탈석탄 4가지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해서 용어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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