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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민간기업 150곳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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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간기업 등 150곳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디.

이번 하반기 서면점검에서는 상반기 서면점검 시 평균 개인정보 보유량이 가장 많았던 산업물류 분야(기업당 약 17만건)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점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분야별, 업종별로 다양하게 점검대상을 선정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점검대상 주요 업종으로는 상반기에 점검을 진행했던 건설, 제조, 유통, 숙박, 레저와 아울러, 화장품, 사무용품 등을 대상에 포함했다.

공공 분야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미실시 기관과 협회를 대상에 추가했다.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받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총 15개다.

수검대상은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와 증적자료를 작성해 10월15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서면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업체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관리실태를 개선토록 유도한다. 서면점검 미제출 또는 거부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 과태료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반기 서면점검과 관련, 자료제출요령 등 수검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29일 오후 2시부터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연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그간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중견 및 중소기업 등을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자평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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