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사법부 구성변화에 위기감…‘좌편향’ 낙인찍기

[한겨레] 보수정당 고강도 이념몰이 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러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 후보자는 현 근무지인 강원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뒤 지하철을 이용해 이곳으로 왔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보수야당이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볼모 삼아 ‘이념 전쟁’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법보다 사법적 판단에 기대 논쟁적 현안을 해결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하며 진보·보수 모두 사법부 인적 구성 변화에 극도로 민감해졌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2일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좌편향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렸던 적폐 조직이자 이념 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 해체된 조직”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은 “사법부를 이념화하려는 운동권 수법”, “사법부의 운동권 진지화”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바른정당도 다소 수위가 낮기는 하지만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워 장악하려는 우려가 나온다”(주호영 원내대표)고 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제 삼아
정우택 “사법부의 적폐 조직”
주호영 “코드인사로 장악 우려”

보수야당,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법의 정치화’ 심화시켰던 경험
진보성향 수장 막으려 필사 저지

이번처럼 지명 하루 만에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이념몰이를 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보수야당의 위기감은 ‘9년 여당’ 시절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켰던 본인들의 경험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논쟁적 정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헌재나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압박하기 위해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이 동원됐고, 이에 대한 처분도 결국 사법부의 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를 거치며 대법관 등을 배출한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가 표적이 됐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휘청였던 이명박 정부는 민간인 사찰을 벌였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을 통해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을 사찰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새누리당도 정부·여당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담당 법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딱지를 서슴없이 붙였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 국가인권위원 3명, 부패방지위원 3명을 지명 및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3천여명에 달하는 판사의 인사권 등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이런 가운데, 당장 내년 1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을 시작으로 6명의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는 등, 김재형 대법관(2022년 9월 임기 종료)을 제외하고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 전원이 문 대통령 임기 안에 교체된다. 아울러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역시 내년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을 시작으로 2019년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게 된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이들의 후임자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

두 보수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12명, 헌법재판관 7명(이유정 후보자 포함)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며 임명제청권을 가진 김 후보자의 “좌편향”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바른정당이 맡는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석 달 가까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김명수 후보자 역시 ‘여의도 이념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야당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구성은 진보와 보수를 골고루 아울러 국민의 평균적 생각이 반영돼야 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구성의 균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굳어진 사법부의 정치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으로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전신인 한나라당을 창당했던 이회창 전 총재도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회고록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김명수 후보자의) 과거 활동 경력을 가지고 찬반양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한다. 좌파 편향적인 조직의 소속원이었다고 해서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남일 이정애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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