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5주년]한-중 사드 갈등, 이어도 인근서 번번히 군사적 대치

中 동중국해 영향력 확대 추진

이어도 상공까지 방공식별구역 일방적 확장

폭격기 등 군용기, 60여회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中, 서울안보대화도 불참…우리 해군 입항도 불허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중 관계가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외교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당 수준 발전했지만 군사적 측면에선 이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에는 오히려 군사적 갈등 고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中, 동중국해 영향력 확대…이어도 상공까지 방공식별구역 확장

실제로 동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2013년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상공까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확장한데 이어 군용기를 잇따라 파견해 무력시위 중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되는 공중구역이다.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군용기의 무단 비행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투기 속도를 감안하면 방공식별구역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하는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미상의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 진입시 군용기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추적·감시하는 이유다.

중국의 이어도 상공에 대한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우리 군도 마라도 남방까지였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 남쪽 236km 상공까지 확대했다. 일본은 앞서 1969년 이어도 주변 상공까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으로 설정한바 있다. 이어도 상공이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역이 됨에 따라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구역을 지날 때 사전에 상대국에 비행정보를 통보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과도 국방부·해군·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협정 체결까지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中 사드 배치 반발, KADIZ에 전략폭격기까지 투입

지난 해 1월 중국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관련 물밑 작업을 벌일 당시 군 정찰기를 이어도 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투입시켰다. 당시 중국 정찰기는 대한해협을 넘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인 쓰시마해협까지 사전 예고없이 비행했다. 중국 군용기가 이 같은 경로로 비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우리 공군은 전투기 출격 준비태세를 유지한바 있다.

이후 중국은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 된 2016년에만 59회나 군용기를 이어도 상공에 투입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훙-6’ 전략폭격기 6대 등 중국 군용기 12대가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을 4~5시간 가량 수차례 진입했다.

이에 우리 공군의 F-15K와 F-16 등 전투기 20여 대가 대응 출격했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중국 방공센터를 연결하는 핫라인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중국 측은 이에 응하지 않다 나중에 “훈련 중”이라고만 했다. 당시 일본도 항공자위대 소속 F-15J 전투기 12대와 F-2 지원 전투기 12대 등 26대를 긴급 발진시켜 대응했다.

중국 전략폭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에 대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보고한바 있다.

◇한-중 군사교류도 사실상 중단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과 중국의 군사 교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우리 국방부가 주최한 지난 해 서울안보대화(SDD)에 중국은 불참했다. 5회 째였던 서울안보대화에 중국 대표단이 불참한 것은 지난 해가 처음이었다. 서울안보대화는 46개 국가 및 5개 국제기구의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행사다. 올해 서울안보대화는 다음 달 6~8일 예정돼 있다. 국방부는 중국 국방차관에게 초청장을 보낸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이 이에 응할지 미지수다.

또 중국은 지난 해 말 우리 해군사관학교 생도 130여명 등 장병 600여명이 탄 순항훈련 함정의 입항을 거부했었다. 당시 해군은 지난 해 3월 중국이 입항을 허가해 순방 훈련 일정에 포함시켰지만 중국이 돌연 입항을 불허해 일본, 러시아, 미국 등 11개국만 순방하고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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