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性 기르는 한국당…사드·계란 등 사안별 TF로 강력대응

사드특위·원전특위·살충제계란특위 등 5개 운영

"국회 상임위 제대로 역할 못해 TF 구성" 평가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8.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이형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각 정책에 대한 견제활동을 펼치며 '야성'(野性)을 기르고 있다.

23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총 8개의 TF와 특위를 두고 있다. 이중 5개가 현안 대응을 위해 구성됐다.

한국당이 야당이 된 뒤 가장 먼저 구성한 TF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사드대책특별위원회다.

한국당은 지난 6월7일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드대책특위를 중심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배치 완수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튼튼히 수호하는 데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사드배치 문제를 포함한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 비판 및 대안제시를 통해 보수정당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안보이슈를 부각함으로써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노린 포석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월27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 한국당은 지난달 5일 졸속원전정책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를 조직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졸속 원전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제1야당이라도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철저히 감시·감독하며 정책에 대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가장 최근 구성된 것은 살충제 계란대책 TF로 한국당 소속 농해수위와 복지위 의원 주축으로 지난 18일 출범했다.

계란대책TF는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자 처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교체·합동상임위원회 개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TF 소속 김상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난각 코드의 관리책임을 지자체에 물었고, 살충제 성분검출은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뒤늦게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Δ책임자 처벌 및 식약처장 교체 Δ농수축산물 안전관리 감독할 부처 일원화 Δ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연석회의 및 한시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TF 소속 농해수위 한국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네탓 내탓 공방만 하고 있는데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국당은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와 국정원개악저지 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드 문제는 국방위에서, 원전은 산자위에서, 계란대책은 농해수위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국당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TF나 특위를 별도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본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TF가 국민들에게 이렇다 할 인상을 남기지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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