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평화전략 시국 대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여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로 전용된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면 이것이야말로 적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런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직후 나온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임금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전용 발언을 언급하며 “홍 장관은 국회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근거를 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터전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미국을 대하고,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부터 개성공단 전면 중단, 남북 민간교류 전면 중단, 인도적 대북지원 중단, 금강산관광 중단 유지 등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다만 통일부는 이 TF에 대해 ‘적폐청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 대북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평가가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TF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는 적폐청산을 위한 TF는 아니다”라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들춰보는 것은 앞으로도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좀 더 잘하기 위한 취지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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