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신설… 民官이 ‘일자리 창출’ 머리 맞댄다

과기정통부 / 중장기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 개발 / 국민생활 혁신 프로젝트 함께 추진 / R&D사업 예타 권한 과기정통부로 / 기초 연구·원천기술 경쟁력 강화 / 文대통령 “부처 상관없이 토론을”

정부가 기초·원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원도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핵심정책 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문재인정부 첫 핵심정책토의에는 과기정통부·방통위·청와대·더불어민주당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의가 벌어져 예정시간을 훌쩍 넘겼다.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국가의 역할을 새로 정립하고 국민께 희망을 되찾아들이기 위해 노력한 기간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새 정부가 강조하는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 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영혼 없는 공무원’ ‘개혁 구경꾼’을 언급하며 공직사회를 강하게 질책한 것도 새 정부 정책 동력을 살려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핵심정책으로 보고했다.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을 위해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국가 R&D 지출한도는 이 두 부처가 공동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R&D 예타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맡아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성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기존의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자유공모 예산을 2배로 확대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까지 50%로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사실상 방치됐던 ‘실패한 연구’를 포함한 모든 연구의 중간 산출물을 빅데이터화하고 공개해 연구자들과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올해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왼쪽)과 이효성(왼쪽 세번째) 방송통신위원장등 참석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과천=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와 비교하면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기초연구 투자가 부족해 일본에서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는 후보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와 관련해 정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중에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정책목표와 산업화 시기 등을 고려해 이전 정권에서 선정한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도 재검토,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 분야는 정부가 R&D에 중점투자하고, 단기 상용화 분야는 규제개선, 세제 등 간접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창의성·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새로운 직무분석에 기반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도 개발한다.

22개 부처를 9개 조로 나눠 이날 시작된 업무보고는 31일까지 열린다. 청와대는 업무보고 명칭을 ‘부처 핵심 정책토의’로 통일하고 핵심 정책에 관한 토론 중심으로 이끌어 갔다. 업무 전반을 나열해 보고하는 기존 방식 대신 부처별로 주요사항을 2∼3가지씩 간단히 보고한 뒤 핵심정책 토론을 위주로 하는 형식이다. 문 대통령은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다른 부처 소관사항이라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미·유태영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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