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공동위원회 오늘 개최..팽팽한 `기싸움` 스타트

수석대표 화상통화 후 실무진 대면회의

개정 협상 시작 놓고 한미 논리 대결

오후5시30분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한미 FTA 개정 시작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특별 공동위원회를 22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각국에서 영상회의를 갖은 뒤,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서울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고위급 대면회의는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만(Michael Beeman) 대표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석대표가 영상회의로 큰틀의 의제를 정리하면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양측의 고위급이 대면회의를 하면서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위원회는 양국 협정문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요청하면 열리게 되는 회의체다. 이번 특별공동위원회는 한미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미국측의 요구에 의해 열렸다. 회의 결과에 따라 한미FTA는 본격적으로 개정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고, 현재 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미국 측은 한미FTA 개정 시작을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한국 측은 한미FTA 효과 분석 등이 우선이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양측은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시기 및 장소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미국측은 워싱턴에서 열리자고 요구했지만, 한국은 협정문에 따울에서 개최하는 게 맞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번 특별공동위원회가 한미FTA 개정으로 돌입할 수 있는 ‘전초전’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동위원회를 한국에 열면서 한국은 ‘홈 어드밴티지’를 얻게 됐다. 회의 내용관련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다 필요시 국가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즉시 대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미국에서 치를 경우 시차 극복 등 악조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줄일 수 있는 등 이점이 적지 않다. 미국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보여준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다만 미국측 입장에서는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실제 협상에서는 실리를 취하겠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한국에 직접 오지 않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영상회의를 갖은 뒤, 실무진만 한국에 보내기로 했다. 결국 최종적인 합의는 워싱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회의 결과는 예측하긴 쉽지 않다. 한국과 미국측이 어떤 카드를 내밀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딱 부러진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비만 대표보가 방한하긴 하지만 전권을 갖고 있지 않아 양측이 최종 결과를 도출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특별공동위원회가 여러 차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22일 오후 5시30분경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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