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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유정 반대하지만…” 야, 28일 청문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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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정치적 편향’ 주장…대통령 지명철회 압박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49)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청문회 실시로 입장을 선회한 결과다. 하지만 야 3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어 임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 물꼬를 텄다.

한국당·바른정당도 청문회에서 “회의에서 이 후보자 부적격성을 부각시키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럼에도 청문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 3당은 이 후보자가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정치 편향성이 뚜렷한 만큼 헌법재판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외국 유학 중인 장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도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청문회가 무산돼도 임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후보자에게 ‘부적합’ 딱지를 붙여 임명권을 쥔 문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야당 생각이다.

여야가 오는 31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잠정 합의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 결과도 이 후보자 청문회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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