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개혁 소신 확고"…'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앵커>

김명수 후보자는 평소 법관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 개혁에 대한 소신이 확고한 만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재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이 대회를 축소하려고 시도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사들 성향을 분류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런 의혹 속에 열린 학술대회에서 국제인권법학회 초대회장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후보자 (지난 3월) : 법관 독립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을 정비하여 법원 내부적, 외부적으로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명수 후보자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도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와 가까운 한 판사는 "평소 대법원과 행정처에 대한 김 후보자의 개혁 소신은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3년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빼고는 다 법정에서 지냈는데…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수용 거부로 현직 판사의 항의 단식 사태까지 부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청와대가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사법부 개혁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류세진 G1, 영상편집 : 오영택)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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