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기수·관례 넘은 파격 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13기수 아래입니다. 또 대법관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례와 기수를 뛰어넘은 파격적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첫 소식,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임기 6년의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 지휘감독권과 판사 임명권을 가져 사법부 수장이자 사법권 독립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은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정통 법관 출신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힘써 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법원내 진보적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 인권법 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지난 1988년 만들어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건 처음입니다.

또 48년 만에 비 대법관 출신의 대법원장 후보자라는 점과 사법연수원 15기로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13기수 아래란 점에서 인적 쇄신을 예고하는 파격 인사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 의지가 반영된 걸로 봐도 무방하다며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도 새 정부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박영일, 영상편집 : 정성훈)

[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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