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기대" vs "코드 인사"…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與 "환영,사법개혁 가속도 기대"

野, 파격 인사 반응 속 "사법부 이념화 변질 우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21일 재판을 마친 뒤 미소를 짓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박응진 기자 = 여야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에 가속도를 기대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반면 야당은 파격적 인사라는 반응과 함께 사법부가 이념집단화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사법개혁을 주장해 온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사법개혁에 가속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비(非)대법관 출신인 김 지명자는 사법부 개혁과 체제·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인권법 전문가로 평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념적 코드가 맞다는 이유 하나로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것에 경악한다"며 "대법원장의 격을 떨어뜨리고 사법부를 대통령의 수하로 놓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를 통해 사법부의 개혁이 이념 집단화로 변질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조차 정치적 편향으로 물들이려는 사법부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인사가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됐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손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능력과 자질이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포함해 사법부에 대한 개혁작업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인식, 개혁 의지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 지명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선임하는 관례를 깬 매우 파격적 인사"라면서도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나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아울러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자리"라며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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