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지명에…與 "사법개혁 적임자" vs. 한국당 "사법부 이념화 우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이념화를 우려한다”는 비판 논평을 내놓았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평소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과 의지를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한다”며 “무엇보다 법의 정의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실현되는, 국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김 후보자는 인권법 전문가로 평소 사회적 약자를 편에서 판결을 해왔고, 자신에겐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소탈하고 배려심 넘치는 품성으로 사법부내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말했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이념화를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이념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다.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까지 지냈으며, 최근 ‘제6차 사법파동’의 배후라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의 좌편향적 성향은 지난 판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며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시 전교조의 합법노조지위를 유지시켜주려고 대법원의 결정까지 뒤집은 전례가 있다. 문 대통령은 침묵하는 법관 다수의 반발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 없이, 오늘 또 다시 대법원장 후보자로 편향된 정치판사를 지명했다”며 “이는 국회와 국민을 모두 무시하는 독선적 태도”라고 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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