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사법부 이념화 조장”

21일 강효상 대변인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사법부를 대통령의 수하로 놓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많은 법조인들은 대법관 후보로도 논란이 있는 사람을 이념적 코드가 맞다는 이유 하나로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이념화를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이념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다.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까지 지냈으며, 최근 ‘제6차 사법파동’의 배후라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좌편향적 성향은 지난 판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며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시 전교조의 합법노조지위를 유지시켜주려고 대법원의 결정까지 뒤집은 전례가 있다. 문 대통령은 침묵하는 법관 다수의 반발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로 사법부의 개혁이 이념 집단화로 변질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조차 정치적 편향으로 물들이려는 ‘사법부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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