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국회' 본격 출발…여야 상임위별 전방위 난타전(종합)

법사위, 이유정 정치편향성 논란 속 28일 인사청문회 실시

예결위, '살충제 계란' 파동 관련 류영진 책임론 공방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곽선미 기자,이후민 기자,이정호 기자,김세현 인턴기자 = 8월 결산국회가 21일 각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가운데 여야는 각 상임위별로 '대치전선'을 형성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8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및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당초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이 후보자 청문회를 연계처리 하려던 야당은 일단 청문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실제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격론을 벌이기도 했으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청문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서 오는 28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살충제 계란'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도 그 책임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기종식을 하려고 노력하다보니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다만 재검사를 하고 있고 국민의심을 완전히 불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책임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류 처장은 의약품 분야 전문가이고 지난 19일에야 식품안전 분야 전문가를 차장으로 임명했다"며 "류 처장이 빨리 업무를 장악하고 완벽한 설명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통념상 일정 시점까지 그것(업무 장악)이 안된다면 류 처장의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또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을 두고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을 위해 정보기관을 이용하는게 아니냐는 야당과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는 여당 의원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백재현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을 언급한 것이 적절하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북한 핵 문제의 최우선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사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는지를 강력 추궁하면서 한때 정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청문회 때 약속한 대로 구두로 (청와대에) 제 의사를 전달했고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력했다"며 "분명히 청문회 때 약속드린 대로 (대통령께) 사퇴의 고언을 전하겠다고 했고 그대로 했음을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학위논문 표절 의혹을 문제삼으면서 약 50분간 지연됐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김 부총리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졌던 학위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자료제출 및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관한 김 부총리의 입장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논문 표절의혹 지적에 대해 "석사학위 논문은 당시에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서울대 연구진실성 위원회에 현재 제안이 돼 있고 (조사) 결과를 저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또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개편안을 두고 정부가 주장하는 수능 학습부담이 덜어지는 등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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