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체부장관 "음원 수익, 가수·작곡자 배분율 높이겠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음악인들의 생계유지와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수와 작사·작곡자에 대한 음원 수익의 배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 장관은 힙합 가수 MC 메타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음악으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음악인을 포함한 예술인 전체의 생존권과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도 장관은 "음악 저작권의 적용 범위를 헬스장, 커피전문점, 호프집으로 확대하고, 음악·연극 공연장을 찾고 책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의 소득공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노동의 특성을 인정한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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