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자리에 세금 쓰는 게 가장 보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세금을 쓰는 것이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에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7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작년 7월과 비교해 각각 0.5%, 31만3천명이 늘었다. 그래서 고용률과 취업자 수만 보면 최근 20년간 사상 최고치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늘었고 청년 취업자 수는 2만명이 줄어 청년 실업률이 0.1% 높아졌다"며 "고용은 늘었지만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고 청년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민 세금을 쓴다는 게 합당한 것이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당장은 일자리가 늘지만 두고두고 세금 부담이 느는 것 아니냐는 반대도 있지만, 인구 추세를 보면 지금이 6·25전쟁 이후 베이비 부머 자식 세대인 청년 취업층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로 그 세대가 청년 실업 연령층에 와 있다"며 "이 추세가 2022년까지 계속되는 데 그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명씩 급속도로 줄어들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몇 년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 하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한 결과 우리 정치가 낙후됐다"며 "그래서 촛불집회처럼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적 표시를 하고 댓글을 통해 직접 제안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하는 게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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