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연결 플랫폼 필요해요”…34번째 국정과제로 탄생

[한겨레] ‘광화문 1번가’ 달군 18만705건 제안

20일 대국민보고대회에 정책 제안자들 280여명 참석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 초청된 국민인수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생산자’들이다.

“현대 사회에서 창업을 하려면 여러 분야의 지식을 통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패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려고 하면 패션 쪽에 전문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웹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하죠. 패션 쪽의 전문가와 컴퓨터 쪽의 전문가를 쉽게 연결해줄 수 있는 다리가 놓아진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해줄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가 5월24일 문을 연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광화문 1번가’에 ‘하랑’이란 이름의 누리꾼 등이 올린 제안이다. 이는 이후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34번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분야에 반영됐다.

국민들의 정책 제안 소통 창구로 만들어진 ‘광화문 1번가’는 지난달 12일까지 50일 동안 모두 18만705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제안들을 국민인수위와 부처 등의 검토를 거쳐 99건으로 선별해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99건의 국민정책제안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요구가 눈에 띈다.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주차관리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인층에 공급해달라”(장복산님 외 10명), “고령자들이 단순노무직이 아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해달라”(성빈의삶님 외 9명) 등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 촉구가 있었고,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이수현님 외 169명), “인턴 레지던트에게도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한우리님 외 4명) 등 열악한 일자리 개선 요구도 잇따랐다. ‘국가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 및 현황 공개’(노계향님 외 15명), ‘코스닥 공매도 제도 폐지 또는 확실한 제한 설정’(민서아빠님 외 214명) 등 국민들이 직접 내놓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안도 나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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