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국회 신경전, 적폐 청산 vs 문재인 흔들기

여야 기싸움 팽팽

민주당, 박근혜 국정농단 쐐기 전략

“예산 철저히 파헤쳐 감사도 검토”

보수야당 대여 공세 화력 집중

“새 장관들 점검… 조국도 출석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달 17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입법 전쟁의 전초전 성격인 8월 결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세력의 만행을 파헤쳐 적폐청산의 쐐기를 박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보수야당은 현 정부의 실정을 따져 물을 때가 됐다며 ‘문재인 흔들기’를 본격화 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년도 예산안의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는 결산국회 취지를 살려, 점검 대상은 철저하게 박근혜정부에 한정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문재인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내세운 적폐청산의 불씨를 살려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가 제대로 운영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른바 적폐예산을 철저하게 끄집어 내고 사안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정교과서, 문화융성 및 평창동계올림픽, 창조경제,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친정부 보수 성향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최순실씨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광고업체 크리에이티브아레나에 광복 70주년 사업 광고 등 5억원에 달하는 정부 일감을 절차를 무시하고 몰아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국정농단 이슈를 재점화 시켰다. 노 의원은 최씨가 국정농단으로 주무른 문화예술 사업 예산이 3,227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만큼 현 정부의 실정을 따져 묻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례는 이미 나올 만큼 나왔고, 문재인정부의 안보, 먹거리 불안, 인사 부실 등 새로 불거진 적폐를 바로 잡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논리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리멸렬했던 보수야당이 결산국회를 계기로 대여 공세의 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여권은 적폐청산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국민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며 “각 부처 장관이 새롭게 임명된 이후 업무와 관련돼서 국회 활동이 없었던 만큼 이를 점검하는 게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결산국회는 문재인정부의 현안 질의가 중심이다”고 못박았다.

특히 보수야당은 22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불러내는데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용기 대변인은 “지난 6월 각 당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 돼 있다”며 “누구도 예외 없이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민의당은 결산국회를 현 정부 흠집내기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보수야당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대치 전선 심화로 결산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 때리기에만 골몰해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끝날 것 같다”며 “정부 부처 전반의 예산 낭비 및 재정효율성 등을 따지는 것은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문재인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재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